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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 질문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직무집행이 정지된 회사의 대표이사도 체불임금으로 처벌받게 되나요 - 답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의해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고 직무 대행자가 선임되었다면 그 대표이사는 직무집행이 정지된 이후 설령 회사 경영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5.06.13. 선고 94도2694 판결). 따라서 임금 체불에 대하여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새롭게 양수기업의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양수기업이 기존의 노조사무실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영업양도를 하여 새롭게 양수기업의 소속으로 변경되었는데, 양수기업이 기존의 노조사무실을 반환하라고 하는데, 반드시 사무실을 비워줘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노동조합에게 단체협약에 따라 무상 제공하여 온 노동조합의 사무실의 사용관계는 민법상 사용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사용대차 목적물은 그 반환 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한 계약이나 목적물의 성질에 의한 사용 수익이 종료한 때 또는 사용 수익에 족한 기간이 경과하여 대주(貸主)가 계약을 해지한 때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는 것(민법 제613조)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노조사무실 제공을 포함하는 단체협약 전체가 해지된 지 6월이 경과되어 소멸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당연히 위와 같은 사용대차 목적물의 반환 사유인 사용수익의.. 2022. 7. 15.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질문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 답변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취직인허증의 발급이후 근로도중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추직인허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취직인허증의 발급이후 근로도중에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추직인허증을 다시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취직인허증에는 만15세미만자의 종사업무, 임금, 근로시간, 사용기간등의 근로조건들이 기재되어 있는데, 동일 연소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도중에 이러한 내용에 변경이 생길 경우, 취직인허증을 새로이 신청하여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캐디로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캐디로 일하다가 그만둔 경우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사이에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그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내장객의 .. 2022. 7. 15.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기간제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의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기간제법 제6조 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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