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 일반4402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명령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장근무를 명령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장근무한 경우 해당 근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의 합의에 의해 연장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요구와 관게없이 근로자가 채권회수성과를 높여 성과수당을 더 받기 위해 자기의 의사에 의해 연장근로를 했다면, 이에 대해서는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과-4380, 2005. 8. 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가 부상 및 질병으로 병가를 쓰고자 할 때 병가를 쓰기 전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질문 근로자가 부상 및 질병으로 병가를 쓰고자 할 때 병가를 쓰기 전 연차를 먼저 소진하도록 하는 것이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 답변 직원의 신청 없이 다음해 발생할 연차휴가를 병가 사용시 의무적으로 선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연차휴가 발생여부가 불확정적이고 근로자의 정신적, 육체적 휴양기회 제공 등을 위한 연차휴가의 취지에 반할 수 있으며 향후 발생할 연차휴가의 시기지정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해보험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업무상 재해 이외의 질병·사망 등에 대비해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외국인근로자는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담하는 월평균 상시 100명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상시근로자수란 임금지급의 기초일수가 16일 이상 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하며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제외(중증장애인은 예외)하고 산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저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저는 항운노조 조합원으로서 특정 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일을 하지는 않는데, 이 경우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근로자 공급사업을 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경우 일반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없이 노조와 사용자(또는 그 단체)간에 체결한 근로자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 범위 내에서는 회사와 조합원 간에 사용관계가 인정되고 그 범위 내에서 조합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근기 68207-3090, 2000. 10. 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질문 임플란트 등 치과치료의 경우에도 6개월 이상의 진단서를 제출하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 답변 미용목적의 치료는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지만 치과계질환으로 인해 임플란트가 필요하고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