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노동 일반4402

퇴직일자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인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질문 퇴직일자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 요건인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연차유급 휴가를 주어야 하나요? - 답변 1년에 미달하는 경우 출근율에 관계없이 연차휴가부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단, 입사 1년 미만자에 대해서는 근기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외를 인정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면접을 직접 봐도 되나요? - 질문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 면접을 직접 봐도 되나요? - 답변 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근로자 채용에 관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고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 소속이므로 사용사업주가 면접을 볼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질문 비영리법인이 각각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들이 동일한 사업 또는 개별 사업장인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 답변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독립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은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법인 소속 기관이더라도 근로자 채용, 임금 결정 및 지급, 승진·징계 등 인사노무관리와 예산·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사업장에 경영담당자가 정해져 있고 근로조건의 결정권과 경영상 책임이 해당 경영담당자에게 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독립된 사업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법인이 직접 각 시설의 운영을 위한 사업권한을 정부로부터 위탁받고 시설장의 채용(임명)을 법인이 담당하며 각 시설의 운영비 일부를 지원한다면 시설에 .. 2022. 7. 15.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면 해당 위반을 제소할 수 있나요. - 질문 노동위원회 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위반한다면 해당 위반을 제소할 수 있나요. - 답변 ① 제111조의 죄는 노동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가 있음을 노동위원회에 통보하여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112조 제1항 내지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적근로자라면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휴일∙휴게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휴일 및 주휴수당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 - 질문 근로자와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근무시 만약 평일 연장근무를 하지 않거나 토요일 휴일근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상시간만큼의 연장, 휴일수당을 포괄임금 총액에서 결근으로 간주해 미리 포함되어 지급하기로 한 월급에서 공제할 수 있나요 - 답변 실제 근로에 따라 제 수당을 공제키로 특별히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대해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는 하회한다고 해서 이를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근로개선정책과-7771, 2013.12.1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