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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일반4402

단시간 근로자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6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채용되었는데,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2개월이 지난 후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당할 수 있나요? - 질문 6개월의 수습기간을 가지기로 하고 채용되었는데, 별다른 사고도 없었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2개월이 지난 후 업무 부적격을 이유로 회사에서 퇴사당할 수 있나요? - 답변 파견근로자에게 6개월의 수습기간을 정한 뒤 그 중 2개월간의 평가결과를 가지고 해고한 것은 평가결과에 대한 증거가 전혀 없고, 평가기간도 합리적이지 못하여 징계권 남용입니다(중노위 2011.06.01, 2011부해24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용자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사용자가 임금체불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질문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에게 최저임금 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해도 되나요? - 답변 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 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일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 보다 낮은 최저임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제1호 본문,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다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이러한 감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질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일을 시작한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처벌을 면할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당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다만 늦게나마 근로계약서 서면교부를 하였다면 처벌이 이루어지긴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연장근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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