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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67

대리운전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이 평일 2일만 심야에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질문 대리운전 회사의 콜센터 상담원이 평일 2일만 심야에 6시간 일하고 있는데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주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평일 2일만 근로하는 콜센터 상담원의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2023. 6. 21.
단시간 근로 업무와 통상근로업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 업무와 통상근로업무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업무와 통상근로업무가 동종업무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기능적 분류와 업무의 명칭 뿐만 아니라 당해 업무의 수행작업의 조건,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근기 68207-1248, 2002. 3. 2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정규직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몇 시간 할 수 있나요 - 질문 정규직 통상 근로자보다 짧게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무를 몇 시간 할 수 있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도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기간제법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인데,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질문 소정근로시간은 1주 14시간인데, 의무적으로 매일 1시간씩 연장근로 하는 경우에도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아야 하나요 - 답변 형식적으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 15시간 이상을 일하는 것이므로 15시간 미만 근로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계약직 근로자는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단시간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 4.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단시간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가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면 차별금지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시간 근로자가 비록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의 고용형태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 5.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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