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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67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질문 회사에서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것이 우선 적용되고, 위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제근로자와 동일하게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나요 - 답변 기간제 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단시간 근로자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기간제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면 무기계약자로 전환됩니다(비정규직대책팀-1370, 2007. 4. 2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금지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나요 - 질문 계약기간 2년을 초과하여 계속해서 단시간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기간제법에 의한 차별금지 대상 근로자로 보지 않나요 - 답변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합리적 이유없이 불리하게 처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단시간 근로자가 비록 무기계약자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단시간 근로의 고용형태는 유지되는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 제8조에 따른 차별적 처우 금지 관련 규정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비정규직대책팀-1582, 2007. 5. 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7.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을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취업규칙을 작성 및 변경할 때에는 비례보호원칙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업무량이 많아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질문 업무량이 많아 단시간근로자에게도 초과근무를 시키려고 하는데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가요 - 답변 사용자가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근로시키거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단시간근로자의 비근무일에 경조사가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비례원칙에 위배되나요 - 질문 단시간근로자의 비근무일에 경조사가 있어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것도 비례원칙에 위배되나요 - 답변 전체근로자에게 유급경조휴가를 주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단시간 근로자의 비근무일에 경조사가 있어 그날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지 않더라도 이를 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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