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단시간근로67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1주에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하는데,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에 한하여 유급주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뿐 나머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급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주 15시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1주 15시간 미만을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의 '1주 15시간'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15시간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해고의 사유 및 기준 등과 관련해서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질문 해고의 사유 및 기준 등과 관련해서 단시간근로자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 답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지만, 해고 등과 같이 비례원칙을 적용하기 어려운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통상근로자와 차별없이 적용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21. 1일 8시간 근로하고 1주 4일 근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단시간 근로인가요 - 질문 1일 8시간 근로하고 1주 4일 근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도 단시간 근로인가요 - 답변 단시간 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단시간 근로자가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합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가 매주 고정적으로 연장근무를 하는 경우,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소정근로시간에 고정연장근무시간을 합하여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보다 짧은 단시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규칙적으로 매일 2시간의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 및 연차휴가를 계산합니다(근기 6465, 2004. 11. 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단시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일수도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나요 - 질문 단시간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일수도 정규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서 부여하면 되나요 - 답변 출산전후휴가 유급휴가일수에 관한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기준은 통상근로자의 법정근로기준(최저기준, 90일)과 똑같다고 보아야 하므로,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일수만큼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785, 1997. 6. 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3. 이전 1 ··· 6 7 8 9 10 11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