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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회사가 실시해야 하나요 - 질문 사업내 안전보건교육은 모든 회사가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은 동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및 사업의 소재지 등에 따라 법의 적용범위가 달라지며,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안정 68307-800, 2000.09.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때 과태료가 있나요 - 질문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을때 과태료가 있나요 - 답변 안전보건교육의 미준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교육대상 근로자 1명당 3~1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5.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신체적 요인이 다른 부분도 고려되나요 - 질문 업무상재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개별 근로자의 신체적 요인이 다른 부분도 고려되나요 - 답변 업무와 재해사이의 인과관계의 상당인과관계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해당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해야 합니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두8009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2.
산재 진폐 보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산재 진폐 보상연금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진폐보상연금은 업무상 질병인 진폐에 걸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요양급여, 간병급여,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으로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는 업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의 대상이 되는 업무는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뿐만 아니라 실근로에 부속된 업무, 교육과 행사, 대기시간 중 , 거래처 접대 등의 경우처럼 업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주변 업무도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뇌졸증이나 B형 간염과 같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 질문 뇌졸증이나 B형 간염과 같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질환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받을 수 없나요 - 답변 뇌졸증이나 B형 간염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하더라도 감염된 이후 인원충원없이 과중한 업무가 지속되는 등 육체적 과로와 스트레스가 지속되어 질병이 자연적인 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대법 2001.7.27,2000두453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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