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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근로자가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발생하여야 합니다.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②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2022. 11. 18.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 중 휴업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 보험 급여 중 휴업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당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 3일 이내이면 지급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장해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중 장해급여는 무엇이며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제1항).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의 판정 이후 수급권자의 선택에 따라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산업재해 조사표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 조사표는 어떻게 제출할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 조사표는 ①지방고용노동지청에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②우편송부, ③팩스 송부, ④전자신고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산재법상의 보상관계와 일반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재법상의 보상관계와 일반보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피해자가 가입한 손해보험이나 생명보험 등에서 지급하는 장해급여, 유족연금 등의 급여는 별도의 보험계약에 의해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라는 점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8.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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