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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작업장 내에서 발생한 재해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작업장내에서 발생한 재해라고 하더라도 업무이탈행위∙자해행위∙사적인 행위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그러한 행위가 생리현상 또는 이와 유사한 필요에 의하여 행해진다거나 업무에 수반하여 필요적 또는 합리적 행위일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회사에 조퇴허락을 받고 난 후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회사에 조퇴허락을 받고 난 후 운동을 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휴게시간이란 사용자가 근로시간 도중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여한 시간이라 할 것인데, 망인이 충전소장으로부터 집에 가서 쉬고 내일 출근하라고 허락을 받은 이상 그날 업무에 복귀할 필요가 없으므로, 직원탈의실 역기대에 누워 역기를 들어 올렸다가 실수 또는 기력미진으로 놓쳐 목에 떨어져 내린 역기의 강한 충격으로 순간적으로 사망에 이른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에 복귀할 것을 전제로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는 휴게시간 중에 발생한 사고라고 볼 수 없거니와 원심도 인정한 바와 같이 사망 당일 출근시간(08:30)보다 늦게 출근한.. 2022. 8. 22.
남편이 야근 후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남편이 야근 후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는 중에 사망하였습니다. 집에서 사망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집에서 급성심장마비 등으로 사망하더라도 과로와 스트레스 외에 돌연사를 유발할 만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면 사망과 업무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서울고법 1997.4.3,96구2721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나요 - 질문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사업주 의무)의 '사업주'에 감리회사(서비스업종)가 포함되나요 - 답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라 함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서비스 등의 업종에 관계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한 사업주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어떠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산업재해로 인정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는 어떠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의비, 직업재활급여,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지급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업무상 재해를 입으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업무상 재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업무”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근로계약을 기초로 형성되는 근로자가 본래 해야 할 담당업무와 근로자의 담당업무에 부수되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1994. 8. 24. 재보 68607-82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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