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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141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근로자의 고의나 자해 행위로 발생한 재해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2항 본문).다만, 그 재해(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가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사람이 그 업무상 재해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경우,그 밖에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였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 2022. 9. 25.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산업재해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경우,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질문 근로자는 산업재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3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고 산업재해 승인요청을 해 놓은 경우, 회사에서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측은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보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등 산업재해 해당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 불승인 결정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하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질문 출∙퇴근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출∙퇴근중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 답변 근로자가 출∙퇴근하는 도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사상한 경우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와 재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보상 1458.7-12149,1984.5.25) 1.사업주가 소속근로자들의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 이용 중에 발생한 사고일 것 2.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근로자측에 전담되어 있지 아니할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2022. 9. 25.
부서에서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자율적인 회식에 참석하여, 회식자리에서 다툼으로 인하여 다쳤습니다. 이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질문 부서에서 참석이 강제되지 않은 자율적인 회식에 참석하여, 회식자리에서 다툼으로 인하여 다쳤습니다. 이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 될 수 있나요 - 답변 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1.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당일을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 2.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3.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하여 사업주의 참가승인을 얻은 경우 4.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법무부에 .. 2022. 9. 25.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주 입니다. 직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들었는데 비사무직인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질문 숙박 및 음식점업을 하는 사업주 입니다. 직원에 대하여 안전보건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들었는데 비사무직인 직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시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답변 서비스업의 안전∙보건 교육 시간은 정기교육의 경우 사무직은 매분기 1.5시간 이상, 비사무직의 경우 매분기 3시간 , 관리감독자의 경우 연간 8시간 이상의 교육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음주운전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는 모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 답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회사의 농장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행위는 망인의 본래 업무로서 비록 술이 깬 후 출발하라는 상사의 구두 지시에 위배하여 무단 운행했더라도 이를 가리켜 소외회사의 지배·관리하의 업무수행을 벗어난 자의적·사적인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또 음주운전이라 하여 바로 업무수행행위가 부정되는 것은 아닌데다가 교통사고는 망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운전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통상적인 운전 업무의 위험성과는 별개로 오로지 망인의 음주운전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이라고 볼만한 뚜렷한 자료가 없는 이상 망인의 사망은.. 2022.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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