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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건물주가 제 임대계약 서류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 질문 건물주가 제 임대계약 서류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을 말소시켰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대항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폐업신고가 되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7012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도 마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 - 질문 임차인이 상가건물을 인도 받고 사업자등록도 마치고 상가를 운영하던 중 임대인의 허락을 받아 다른 사람에게 재임대를 하였는데, 재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치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상가건물에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되고,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본안판결에서 승소한 사람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당해 상가건물에서 실제로 영업을 하는 직접점유자인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친 경우에만 비로소 임차인도 제3자에 대하여 적법하게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도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으므.. 2022. 7. 16.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인 재건축 계획을 고지하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할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단서, 제 10조 제1항 제7호 가목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 질문 상가 건물의 임차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과의 약정에 따라 상가를 사용, 수익하면서 차임을 지급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상가를 빌리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임차인이 노래방을 한다기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약 체결할 때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재계약하자고 합.. - 질문 임차인이 노래방을 한다기에 상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알고보니 계약 체결할 때부터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겁니다. 이제 임대차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재계약하자고 합니다.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 질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나 신청이 부적법한 경우 또는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대항력이 발생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세입자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였으나 부적법하여 등록이 거부된 경우에는 대항력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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