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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비용을 지출한 개량물이 상가와 독립된 것인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비용을 지출한 개량물이 상가와 독립된 것인 경우에도 유익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개량물이 상가와 별개의 독립된 것으로서 그 소유권이 임차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유익비 상환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 - 질문 상가건물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입주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한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나요. - 답변 상가건물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한 상가건물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채무도 부동산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이므로 양도인의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는 것이고,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양수인이 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으므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당해 상가건물을 양수한 때에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채무는 소멸하고 양수인인 임차인이 임대인의 자신에 대한 보증금반환채무를 인수하게 되어.. 2022. 7. 15.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 - 질문 임대인이 미리 임대차계약 체결을 하지 않을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도 임차인은 신규 임차인을 실제로 주선하여야만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여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다면, 그 임대인의 행위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의 '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 임차인이 실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바로 임대인에게 권리금의 회수기회 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2. 7. 15.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 - 질문 상가건물에 대하여 상가건물의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마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한 이후 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마쳤습니다. 그 이후 임대인이 상가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임차인은 누구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적법하게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를 하였고, 전차인이 적법하게 사업자등록을 마쳤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2. 7. 15.
가게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을까요? - 질문 가게세를 3개월 이상 연체한 임차인도 권리금을 회수할 권리가 있을까요? - 답변 임차인이 3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권리금 회수 기회가 보장되지 않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제10조의 4 제1항 단서, 제10조 제1항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떤 것을 내나요. - 질문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하다가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세금은 어떤 것을 내나요. - 답변 권리금을 주고 받았다 할 때, 이 권리금은 회계상 '영업권'이라 합니다. 이 권리금을 받고, 양도한 경우 세법에서는 2가지로 나누어 과세를 합니다. ① 토지·건물 등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또 ②점포 또는 사업관련 영업권을 단독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 중 일시재산소득으로 과세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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