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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1323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사업자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 것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답변 사업자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사업자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사업장을 임차한 사업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인식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4423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명의신탁자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있나요. - 질문 명의신탁자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명의수탁자가 건물의 명도를 청구할 있나요. - 답변 명의신탁자는 적법한 임대권한이 있는 자로 명의신탁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유효하고, 임차인은 명의수탁자에게 적법한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명의수탁자는 임차인에 대하여 소유자임을 내세워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9753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권리금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 질문 권리금 표준계약서에는 어떤 내용을 써야 하나요. - 답변 계약서에는 권리금액,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현황, 권리금의 대가로 이전 되어야 할 대상의 범위를 특정하여 기재하고, 권리금계약체결 이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지 못하면 권리금 계약은 무효가 되어 임차인은 신규임차인으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을 반환하여야 등의 의무사항을 계약 내용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상가건물 임대 권리금 표준계약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누구에게 지급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부에.. 2022. 7. 22.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 저에게 상가를 당장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 - 질문 상가를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에 설정되었던 저당권 실행으로 경락을 받은 경락인이 저에게 상가를 당장 비우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음에도 상가 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 따라서 대항요건을 구비한 날과 저당권의 등기일이 같으면 저당권이 우선하지만 대항요건을 구비한 다음날에 저당권이 등기된 경우에는 임차권이 우선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례에서 상가임차인의 대항력이 저당권에 우선한다면 상가.. 2022. 7. 22.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팔려서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건물과 대지가 동시에 팔려서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 배당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대지와 건물이 동시에 매각되어 주택임차인에게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368조를 유추적용하여 대지와 건물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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