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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사망신고를 할 때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 질문 사망신고를 할 때 무엇을 첨부해야 하나요? - 답변 ① 진단서 또는 검안서 등의 사망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1항), ② 신고인의 신분증명서, ③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등록 관서에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제출을 생략)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3.
화장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질문 화장은 어디에서 해야 하나요? - 답변 누구든지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라도 사찰 경내에서 다비의식(茶毘儀式)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또는 화장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도서지역(島嶼地域)에서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로서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에는 화장을 할 수 있습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장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질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사를 지내야 하는데, 장사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장사(장례·매장·화장·자연장)는 일반적으로 ① 상례, ② 시신의 장사, ③ 사망신고, ④ 재산정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비행기 추락으로 그 생사 여부가 불명합니다. 이 경우 실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던 승객이 비행기 추락으로 그 생사 여부가 불명합니다. 이 경우 실종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사람은 항공기의 추락이 종료한 후 1년간 그 생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실종선고를 합니다(「민법」 제27조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3. 2.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나요. - 질문 사망신고 의무자가 사망신고를 제 때에 하지 않으면 제재를 받게 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제1항).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망신고를 게을리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22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5항 및 별표 3). 다만 과태료처분대상자가 위반행위에 대한 사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처분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를 참작하여 과태료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경감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50조제6항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 2023. 3. 2.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질문 사망신고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는 사망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 동거하는 친족이 해야 하고,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도 사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8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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