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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개시184

사망진단서는 누구에게 가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질문 사망진단서는 누구에게 가서 발급받아야 하나요. - 답변 사망신고를 할 때 첨부해야 하는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의료법 제17조 제1항, 제5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0조, 별지 제6호 서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사망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 질문 사망신고서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나요. - 답변 ①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②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를 기재해야 할 것입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족보상연금 청구권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다음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제1항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유족특별급여는 어떻게 지급되나요. - 답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수급권자와 보험가입자(사업주)의 합의로 수급권자가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대신 유족특별급여를 청구하면 유족급여 외에 유족특별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제1항 단서 및 제79조제1항·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유족급여 등은 근로자 생존이 확인되면 반환하여야 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 받은 유족급여 등은 근로자 생존이 확인되면 반환하여야 하나요. - 답변 근로복지공단은 근로자의 생존이 확인된 경우에 유족급여, 장의비를 받은 사람에게 선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을, 악의인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낼 것을 보험급여반환통지서로 알려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6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36조제3항 및 별지 제20호서식). 보험급여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받은 금액을 근로복지공단에 내야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9조제1항 및「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7조제7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3. 2. 25.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 질문 상속세가 없는 경우도 있나요? - 답변 전쟁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 중 사망하거나 해당 전쟁 또는 공무의 수행 중 입은 부상 또는 그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1조).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의 수행이란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토벌 또는 경비 등 작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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