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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후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자로서 반환의무를 가지나요. - 질문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후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면 특별수익자로서 반환의무를 가지나요. - 답변 상속결격사유가 발생한 이후 결격된 사람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므로,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15. 7. 17. 선고 2014스206, 20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질문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 답변 민법 제979조에서의 부양청구권이나 고용이나 위임에서의 당사자의 권리 등을 귀속상의 일신전속권이라고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질문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 답변 특허권도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준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화가의 의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 질문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준다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사망하였다면 이러한 화가의 의무도 상속인에게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이나, 화가가 초상화를 그려줄 의무는 화가 자신에게 귀속한 일신전속적 의무라고 할 것이므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민법 제1005조 단서).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나요. - 질문 이혼에 책임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권을 갖나요. - 답변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1993.5.11, 자, 93스6,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유족연금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유족연금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수급권자의 범위 및 순위를 민법의 정하는 상속인의 그것과 별도로 정하고 있는 유족급여는 수급권자의 고유의 권리이고 상속재산으로 볼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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