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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아버지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신 경우 신원보증계약상의 의무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 질문 아버지가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고 돌아가신 경우 신원보증계약상의 의무도 상속인이 부담해야 하는 것인지요. - 답변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와 보증인 사이의 신뢰관계에 기초를 두는 것으로,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합니다(신원보증법 제7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아버지 소유의 땅을 제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에게 상속되었는데, 부동산 매도행위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권대.. - 질문 아버지 소유의 땅을 제가 권한 없이 다른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 땅이 저에게 상속되었는데, 부동산 매도행위가 아버지의 허락을 받지 않은 무권대리이니 저는 그 매매계약을 아버지의 지위에서 추인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매수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자신이 한 무권대리행위에 대해 본인의 자격으로 추인을 거절하는 것은 신의성실에 반하므로 추인을 거절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061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호주만 제사용 재산을 받는 것 아닌가요. - 질문 호주만 제사용 재산을 받는 것 아닌가요. - 답변 개정된 민법은 제사를 실제로 주재하는 사람이 제사용 재산을 승계하도록 함으로써(민법 제1008조의 3), 조상에 대한 제사를 호주의 의무로 하지 않고 가족들 중 누구나 제사를 주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아이들 4명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 질문 남편이 사망하고, 아내와 아이들 4명이 남았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은 어떻게 나누어야 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아내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자녀들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여 11분의 3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2항).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인 아이들은 상속재산에서 각 11분의 2의 비율로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질문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각 상속인은 다음과 같은 산식에 따라 상속분을 받을 것입니다. '[(상속재산의 가액 + 각 상속인의 특별수익의 가액) × 각 상속인의 상속분율] - 특별수익을 받은 경우 그 특별수익의 가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기여분이 무엇인가요. - 질문 기여분이 무엇인가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해 특별히 기여를 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의 산정에 관해 고려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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