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상속의 효과664

뭘 했으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 질문 뭘 했으면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건 가요? - 답변 기여행위의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또는 증가하는 행위이거나 피상속인에 대해 특별한 부양을 하였다면 모두 기여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피상속인의 요양간호 등이 있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5.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 받기 위하여는 그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등기가 없어도 상속 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합니다(민법 제187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2. 1.
부동산등기 신청의 경우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질문 부동산등기 신청의 경우에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 답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려는 사람은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2조제3항).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대한 수수료는 부동산마다 15,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5조의2제1항제2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골을 선산에 묻어달라 하셨는데 이를 어겼다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생전에 유골을 선산에 묻어달라 하셨는데 이를 어겼다면 법적 처벌을 받나요. - 답변 피상속인이 생전행위 또는 유언으로 자신의 유체ㆍ유골을 처분하거나 매장장소를 지정한 경우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이상 그 의사는 존중되어야 하고 이는 제사주재자로서도 마찬가지이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해야 하는 의무는 도의적인 것에 그치고, 제사주재자가 무조건 이에 구속되어야 하는 법률적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대법원 2008. 11. 20. 선고 2007다2767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임차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권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임차인이 상속권자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며(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임차인이 사망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아버지가 마땅한 재산 없이 빚만 가지고 계시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마땅한 재산 없이 빚만 가지고 계시다 사망하셨습니다. 이 경우 채무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0.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