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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 질문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란 언제를 말하나요. - 답변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한 사실을 안 때'라 함은 증여 등의 사실 및 이것이 반환하여야 할 것임을 안 때라고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1.9.14, 선고, 2000다664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 2022. 11. 13.
사실혼관계를 끝낼 때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관계를 끝낼 때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생전에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3.
피상속인의 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도 상속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조세를 납부해야 할 의무도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조세납부의무도 상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묘토인 농지란 무엇인가요. - 질문 묘토인 농지란 무엇인가요. - 답변 그 수익으로 분묘관리와 제사의 비용에 충당되는 농지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45452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재산평가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습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상속분을 계산하려면 재산평가시점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 등의 특별수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별수익을 고려하여 상속인 별로 고유의 법정상속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하게 됩니다. 이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재산을 평가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7. 3. 21. 96스62 심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위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위임계약은 계속하여 존속하나요. - 질문 위임계약에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더라도 그의 지위는 상속인에게 승계되어 위임계약은 계속하여 존속하나요. - 답변 위임계약은 당사자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면 당연히 위임계약은 종료하는 것이고 상속인의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69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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