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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갑은 사망하기 수년 전에 그의 공동상속인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 가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증여 당시.. - 질문 갑은 사망하기 수년 전에 그의 공동상속인 을에게 자신의 부동산을 증여하였습니다. 이 경우 그 증여재산 가액이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범위에 포함된다고 하기 위하여는 증여 당시 갑과 을에게는 다른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것을 알고 있어야 하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8. 12.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언제할 수 있나요. - 질문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언제할 수 있나요. - 답변 기여자의 기여분 청구는 ①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민법」 제1013조제2항) 또는 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이미 분할하였는데 피인지자가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민법」 제1014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에 대해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제4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나요. - 답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문제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이므로 상속재산분할의 청구나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여분결정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예외적으로 상속재산분할 후에라도 피인지자나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분의 결정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해석되며, 상속재산분할의 심판청구가 없음에도 단지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된다고 볼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1999. 8. 24.자 99스28 결정).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 2022. 8.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동법 제5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배우자,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제1호의 배우자의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 2022. 8. 12.
사실혼의 아내가 군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사망하면 저는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사실혼의 아내가 군인연금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아내가 사망하면 저는 유족으로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사실혼의 상대 배우자가 군인연금에 가입한 경우 그 상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 자격이 인정되어 연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 가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1.
묘토인 농지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묘토인 농지임을 입증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제사주재자로서 묘토인 농지를 단독으로 승계하였음을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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