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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행위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 질문 공동상속재산에 대하여 관리행위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함께 해야 하나요. - 답변 판례는 공동상속재산을 상속인들의 공유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6.2.9, 선고, 94다61649, 판결). 또한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행위는 지분의 과반수로 정하면 되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민법 제26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동거가 사실혼인가요? - 질문 동거가 사실혼인가요?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따라서 단순히 동거를 시작한다고 하여 사실혼 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주택임차인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서 한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갑에게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주택임차권은 갑의 부모님이 공동상속하나요. - 질문 주택임차인 갑은 을과 사실혼 관계에서 한 집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였습니다. 갑에게는 따로 살고 있는 부모가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주택임차권은 갑의 부모님이 공동상속하나요. - 답변 주택임차권의 경우 임차인이 사망한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배우자나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피상속인의 임차인으로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9조 2항 ). 따라서 사례에서는 갑의 공동상속인에 해당하는 갑의 부모가 가정공동생활을 이루고 있지 않으므로 갑의 부모는 갑의 사실혼 배우자 을과 공동으로 갑의 주택임차권을 승계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 2022. 8. 5.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이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공동명의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기재하여 이전등기하며(「부동산등기법」 제48조제4항),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등기신청 가부」(1985. 4. 30. 등기선례 제1-314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3.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 질문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이 되나요. - 답변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인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민법 제1005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지 않는 손해배상청구권도 상속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부의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의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 질문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부의금을 받았습니다. 이 부의금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 답변 우선 장례비용에 충당하고 남는 것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사망한 사람의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에에 따라서 분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8.18, 선고, 92다2998,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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