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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재산인가요. - 질문 아버지가 생전에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어머니와 아들 중 어머니를 수익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보험금을 취득하는 것은 상속재산인가요. - 답변 보험계약에서 피상속인이 보험자가 되고, 특정의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경우입니다. 특정의 상속인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효과이지 상속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5755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쓰셨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인 것인가요. - 질문 피상속인인 아버지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수익자를 '상속인'이라고만 쓰셨습니다. 이 경우 보험금은 상속재산인 것인가요. - 답변 피보험자인 아버지(피상속인)가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사람을 수익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인이 수령하는 생명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변제하려면 공동상속인들은 어떻.. - 질문 피상속인의 손해배상채무를 공동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때 법정상속분이 아닌 협의에 따라 각 공동상속인들이 채무를 변제하려면 공동상속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상속채무에 관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분할을 한 경우, 이는 민법 제1013조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 1명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지므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 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요합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2022. 8. 5.
상속은 형제들 중에서 호주인 장남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 질문 상속은 형제들 중에서 호주인 장남이 제일 많이 가져가는 것인가요. - 답변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9조 제1항 본문). 민법 개정 전에는 호주상속인과 호주상속인이 아닌 상속인 사이에 상속분의 차이가 있었으나 현재는 그러한 차별이 폐지되고 동순위의 상속인들 간 상속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만 유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법정상속분에는 모자란 경우, 저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저에게만 유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재산이 법정상속분에는 모자란 경우, 저는 상속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사람(특별수익자)이 있는 경우 그 수증재산이 자신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도 상속의 대상인가요. - 질문 민법상 조합원의 지위도 상속의 대상인가요. - 답변 민법상 조합원이 사망하면 조합관계에서 당연히 탈퇴하는 것이지 그 지위가 상속인에게 승계되지 않습니다(민법 제717조 제1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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