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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효과664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아이를 출산하였습니다. 아이가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실혼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되어 어머니의 성(姓)과 본(本)을 따르게 됩니다(민법 제781조 제3항). 다만 아버지가 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신의 자녀로 인지한 경우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를 수 있습니다(민법 제781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사실혼관계에서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 주택으로부터 쫓겨나.. - 질문 사실혼관계에서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저는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임차 주택으로부터 쫓겨나게 되나요. - 답변 상대 배우자의 명의로 주택을 임차해서 같이 살던 중 상대 배우자가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약혼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질문 약혼을 파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답변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민법 제805조 전단). 그러나 약혼자의 생사불명처럼 상대방에 대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해제의 원인이 있음을 안 때 약혼이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805조 후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이혼할 때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 질문 이혼할 때 나중에 받을 퇴직금도 분할해야 하는 건가요? - 답변 비록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은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갑에게는 공동상속인인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처 을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되어 있는 원인무효인 무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구할 .. - 질문 갑에게는 공동상속인인 처 을과 자녀 병, 정이 있습니다.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의 처 을은 갑의 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되어 있는 원인무효인 무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단독으로 말소를 구할 수 있나요. - 답변 공동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라고 할 것이고(민법 제1006조), 공동상속재산에 대한 원인 무효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것은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하고 할 것이고 공유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는 공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65조). 따라서 사례와 같이 갑의 공동상속인 중에 을이 단독으로 갑의 부동산에 마쳐진 원인 무효의 등기에 대하여 말소를 구하는 것은 보존행위로서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 2022. 8. 16.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도 완전히 도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소를 재배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 조상의 분묘를 벌초하게 하.. - 질문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었는데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도 완전히 도시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채소를 재배하게 해주고 그 대가로 토지 소유자 조상의 분묘를 벌초하게 하였다면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 있나요. - 답변 위와 유사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지목이 전으로 되어 있으나 도시계획상 일반 주거지에 편입되어 있고 주변 일대가 완전히 도시화되어 있으며, 타인으로 하여금 콩이나 채소 등을 재배하게 하여 그 경작자가 경작대가로 단순히 1년에 한두 번 정도 토지소유자의 조상의 분묘 등 분묘 3기의 벌초를 하여 온 것에 불과하다면, 그 토지를 분묘의 수호, 관리 비용을 조달하기 위한 묘토인 농지라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1997. 5. 30. 선고 97누4838판결). 이에 따.. 2022.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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