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상속인의 부존재111 사실혼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질문 사실혼이 성립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 답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 사실혼이 성립합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 질문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된 상속재산관리인은 무슨 일을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의 목록을 작성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제2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질문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 청산을 위한 공고절차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민법」 제1053조제1항)가 있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 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사람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해야 합니다. 그 기간은 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1항). 채권신고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2항). 채권신고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민법」 제1056조제2항 및 제88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 2022. 7. 15. A가 사망한 이후에 A에게는 상속인이 없는 것이 확정되었고, 그와 특별한 연고 관계에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로부터 A의 부동산을 .. - 질문 A가 사망한 이후에 A에게는 상속인이 없는 것이 확정되었고, 그와 특별한 연고 관계에 있는 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A로부터 A의 부동산을 유증 받은 자는 국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때에는 상속재산으로 변제를 받지 못한 상속채권자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때에도 국가에 대하여 그 변제를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5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신원이 불분명한 노숙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신원이 불분명한 노숙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법원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상속인의 수색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수색 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답변 상속인의 수색공고에 필요한 비용은 상속재산의 부담으로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8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이전 1 ··· 15 16 17 18 19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