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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아서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그 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를 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가정법원이 선임한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상속인 수색 공고는 어디에 청구하여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 수색 공고는 어디에 청구하여야 하나요. - 답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가사소송법 제44조 제6호 ). 결국,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가정법원이 관할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즉시항고란 무엇인가요. - 질문 즉시항고란 무엇인가요. - 답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 신속한 해결의 필요에 따라 재판이 고지된 후 1주일의 기간 내에 제기해야 하는 간이한 상소를 의미합니다(민사소송법 제44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재산관리인 선임 청구가 있으면 가정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공고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공고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인이 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피상속인의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이에 가정법원은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지체 없이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7). 또한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공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79조). 1. 청구인의 성명과 주소, 2. 피상속인의 성명, 직업과 최후주소, 3. 피상속인의 출생과 사망 장소 및 그 일자, 4. 상속재산관리인의 성명과 .. 2022. 8. 16.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가 이루어 진 경우에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가 이루어 진 경우에 상속채권자의 채권은 소멸하나요. - 답변 특별연고자의 심판청구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가정법원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分與)할 것을 심판으로 결정합니다(「민법」 제1057조의2제1항). 그러나 재산을 분여 받는 특별연고자는 상속인이 아니므로 상속채무 등은 승계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채권자 등의 채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6.
중혼적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 질문 중혼적 사실혼이 인정되나요. - 답변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라야 합니다.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 다른 한 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으로 부부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해서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수는 없습니다(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5294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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