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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부존재111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나요. - 질문 상속재산에 대하여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특별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나요. - 답변 상속재산의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입니다. 연고자는 자연인에 한정되지 않고, 생계비를 보조한 지방공공단체, 학교법인ㆍ종교법인ㆍ사회복지법인 등 법인이나 권리능력 없는 사단ㆍ재단, 양로원ㆍ요양소ㆍ고아원ㆍ동창회 등 단체도 특별연고자가 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질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A가 상속재산관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려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 답변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 중에서 부패하기 쉬운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는 보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관리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가정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습니다(「민법」 제1053조제2항 및 제2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예납명령이 나온 경우, 그 불복방법이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의 선임을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예납명령이 나온 경우, 그 불복방법이 있나요 -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보수는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결정).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해서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4.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질문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심판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답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람, 피상속인의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민법 제1057조의 2 제1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3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예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예납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달라고 청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관리인의 보수를 예납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 경우 예납명령에 대해 특별항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법원이 민법 제1053조 제1항에 의해 선임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이 보수는 그 선임을 청구한 청구인에게 이를 예납하게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8. 22. 자 2000으2결정). 보수 상당액의 예납명령에 대해서는 불예납을 이유로 하여 청구인에게 불이익한 심판 등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대한 불복절차에서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을 뿐이고 독립하여 불복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예납명령에 대한 특별항고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 2022. 7. 16.
사실혼 부부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 질문 사실혼 부부는 어떤 의무가 있나요. - 답변 부부간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 및 정조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를 부담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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