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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1100

혼인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혼인은 어떤 경우에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혼인 취소사유에는 1) 혼인연령의 미달(민법 제816조, 제807조), 2) 동의를 요하는 혼인에서의 동의가 없는 경우(민법 제816조, 제808조), 3) 근친혼(민법 제816조, 809조의 사유 중에서 무효사유를 제외한 것), 4) 중혼(민법 제818조, 제810조), 5)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한 사유 있음을 알지 못한 경우(민법 제816조 제2호)가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갑이 사망할 당시에 갑의 혼인한 배우자 을은 만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출생한 갑의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갑이 사망할 당시에 갑의 혼인한 배우자 을은 만 18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을이 출생한 갑의 친생자가 있는 경우에 누가 갑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갑이 혼인한 을이 만 18세 미만자인 경우에 이들의 혼인관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6조, 제807조). 또한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과 을의 혼인관계가 취소되어도 취소의 소급효가 없는 이상 여전히 갑이 사망할 당시 을은 갑의 법률상 배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을은 직계비속인 갑의 친생자와 동순위(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 2023. 7. 29.
갑과 을의 혼인관계에서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상속 받았던 재산을 병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질문 갑과 을의 혼인관계에서 병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한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 을은 상속 받았던 재산을 병에게 돌려줘야 하나요. - 답변 갑이 사망한 경우에 갑의 직계비속인 병과 갑의 배우자는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1항). 이후에 갑과 을사이의 혼인이 취소된 경우에도 취소의 소급효가 인정되지 않으므로(민법 제824조 참조), 을은 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을은 상속 받은 재산을 병에게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갑 사망 당시에 갑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갑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게 되나요. - 질문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갑 사망 당시에 갑에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갑의 재산은 누가 상속 받게 되나요. - 답변 갑과 을의 혼인이 취소 된 이후에 갑이 사망할 당시 갑에게 직계비속 없이 부모가 있었더 경우, 갑의 부모는 갑의 직계존속으로서 2순위 상속인에 해당하여 갑의 재산을 공동상속 받습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2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의 아들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갑을 대신하여 갑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 질문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아버지의 아들 갑이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에게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있습니다. 이 경우 갑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갑을 대신하여 갑의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나요. - 답변 갑의 아버지가 먼저 사망하고 갑이 사망하였으므로 갑이 먼저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 받고 갑이 상속 받을 것을 다시 갑의 배우자와 갑의 직계비속이 공동으로 상속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제1003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상속결격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일정한 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법률상 당연히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민법 제100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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