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본위상속하나요. - 답변 피상속인의 자녀가 상속개시 전에 전부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녀는 본위상속이 아니라 대습상속을 한다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1.3.9, 선고, 99다13157, 판결). 가령 피상속인의 아들 A,B와 A에게는 아들 C, D 가 있는 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A,B가 모두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C,D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각 4분의1씩 상속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202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