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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죄책감과 좌절감에 괴로워 하다가 자살하게 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산업재해로 부상을 입은 근로자가 죄책감과 좌절감에 괴로워 하다가 자살하게 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산재로 인한 절망감과 좌절감, 노모에 대한 죄책감 등으로 자살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10구합33337, 2011.01.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8.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후에 음주를 하고 복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질문 출장지에서 업무를 마친 후에 음주를 하고 복귀하다가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답변 정상적인 출장경로와 방법에서 벗어나 음주운전 후 귀가하던 중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가 아닙니다. (대법 2002두5290, 2002.09.0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7.
새로운 부서로 업무 배치를 받은 후에 부담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질문 새로운 부서로 업무 배치를 받은 후에 부담감으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하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신설 부서에 배치돼 새로운 업무를 맡은 근로자가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다 자살한 것은 새로 맡게된 업무에서 기인한 것으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5구합50092, 2016.04.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모든 직원이 참석한 송별회 도중 만취한 직원 한 명이 바다쪽으로 잘못 들어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질문 모든 직원이 참석한 송별회 도중 만취한 직원 한 명이 바다쪽으로 잘못 들어가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나요 - 답변 송별회가 끝나갈 무렵 어두운 접안시설(선착장)로 걸어가다가 바닷물에 빠져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7구합44702, 2008.05.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2.
임신 중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출산을 한 아기가 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의 질병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질문 임신 중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는데, 이후 출산을 한 아기가 제 업무상 재해로 인해 선천적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경우에 아이의 질병도 추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없나요? - 답변 여성근로자의 업무상 사유로 생긴 태아의 건강손상으로 비롯된 출산아의 선천성 질병은 근로자 본인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서울고법 2015누31307, 2016.05.11).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10.
동료 근로자와의 입사 기념 회식자리가 있었는데 참석이 강제는 아니었지만 회사의 회식비 지원이 있었다면, 회식 이후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 - 질문 동료 근로자와의 입사 기념 회식자리가 있었는데 참석이 강제는 아니었지만 회사의 회식비 지원이 있었다면, 회식 이후에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나요 - 답변 회사가 회식비를 지원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측이 주체하는 회식이 아닌 동료 몇몇과 입사 1개월을 기념하는 의미의 회식을 갖고 귀가 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습니다.(서울행법 2014구합7190, 2015.03.0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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