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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재해90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뇌출혈의 합병증으로 사망한 경우 사망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망인은 고혈압이 있었는데, 업무상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뇌출혈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거동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 장기간 와병하면서 이로 인한 운동부족,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동맥경화가 진행되어 심근경색을 일으켰거나, 고혈압이 악화되어 신부전을 일으키고 계속하여 위장관출혈, 간성혼수, 패혈증이 발병하여 사망에 이른 것으로 여겨지고, 달리 사망 당시 47세에 불과한 망인을 일반 사람들에 비하여 빨리 사망에 이르게 할 만한 다른 원인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인 뇌출혈로 인한 장기간의 와병 때문에 발생하거나 악화된 합병증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단할.. 2022. 7. 30.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인원 부족으로 인한 업무 과다로 디스크가 발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부족한 인원과 부적절한 작업환경으로 업무부담이 가중되어 추간판탈출증이 발병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04구합20828, 2005.06.07)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30.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던 중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질문 기존에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약물을 복용하던 중 부작용으로 발기부전이 생겼습니다. 이것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요도협착과 이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발기부전이라는 성기능장애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대법 2002두13055, 2003.05.3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2.
회사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회사가 임차하여 직원에게 제공하는 숙소에 화재가 발생하여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회사가 임차하여 제공한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발생한 숙소의 화재로 화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서울행법 2009구단7458, 2009.11.2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1.
취업규칙 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나요 - 질문 취업규칙 상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상에 대한 규정이 없으면 근로자가 근무 중에 다쳐도 보상받을 수 없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장 재해보상 규정에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릴 경우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업무상 질병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44조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는 바, 근로자가 근무도중 병에 걸려 업무상 질병으로 판정될 경우 당해 사업장 취업규칙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정책과-210, 2015.02.0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장 동료와 업무 갈등으로 다투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직장 동료와 업무 갈등으로 다투다가 몸싸움으로 번져 다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직장 동료와 업무 때문에 갈등을 빚다 싸워 다친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이 인정되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고법 2015누42024, 2015.12.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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