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업무상 재해90 사장님이 점심 식사에 쓸 재료를 사오라고 하여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 질문 사장님이 점심 식사에 쓸 재료를 사오라고 하여 다녀오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요 - 답변 사용자의 지시로 재료를 사러 다녀온 것은 사용자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것으로 보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합니다. (서울행법 2016구단66554, 2017.06.0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17. 몸을 쓰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전에 몸을 풀 겸 체력단련을 하던 도중 기구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몸을 쓰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전에 몸을 풀 겸 체력단련을 하던 도중 기구 안전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체력단련실은 회사가 근로자들의 요구로 작업 중 발생할 수 있는 근골격계질환 등의 예방을 위해 사내에 설치한 시설인 점에서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복리후생시설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대법 2009두10246, 2009.10.15)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질문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던 근로자에게 업무상 질병이 발병한 경우 과로 여부와 관련된 업무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 답변 산재보험에 적용된 2개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경우 2개 이상 사업장의 업무시간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산재보험 적용되지 않은 사업장이 있을 경우에는 산재보험 적용사업장의 업무시간만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요양부-7472, 2014.12.08)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1. 4.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질문 아파트 경비원 업무를 하기 위해 출근하던 중 아파트 단지 내 빙판길에 미끄러져 부상을 당했습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답변 아파트 경비원이 출근하다가 아파트 구내 보도블럭 빙판에서 넘어져 부상을 입은 경우 작업시간 외의 사고라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할 것입니다(서울고법 96구24264, 1996.11.19).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기존에 의족을 장착하고 일을 하던 직원이 일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질문 기존에 의족을 장착하고 일을 하던 직원이 일하다가 의족이 파손된 경우도 업무상 재해인가요 - 답변 업무상 사유로 근로자가 장착한 의족이 파손된 경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인 근로자의 부상에 포함됩니다(대법 2012두20991, 2014.07.1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11.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보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질문 질병이 있는 근로자를 해외로 파견보냈는데,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였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나요 - 답변 국내 근무 중 발병된 간염 증세를 국외에서의 근무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간암으로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 (서울행법 99구14934, 2000.07.14)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5. 이전 1 ··· 10 11 12 13 14 1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