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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외국인 근로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는 모든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일반 외국인 근로자의 도입 업종은 국무총리 소속의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현재 도입 업종은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의 업종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질문 축산업을 하고 있는 사용자 입니다. 방문취업체류자격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내국인구인신청 기간은 얼마나 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7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14일 이상 내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사용자가 제출한 내국인 구인노력증명서를 검토한 경과 사용자의 적극적인 내국인 채용노력을 인정하는 경우나, 사용자가 소재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을 통한 구인노력을 하면서 매체를 통하여 3일이상 내국인 구인 사실을 알리는 구인노력을 한 경우 경우에는 농업·축산업 및 어업의 경우 3일, 그 밖의 업종의 경우 7일로 각각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 2022. 10. 25.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 질문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별표 제2호라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10. 2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선박 등의 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선박 등의 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 2022. 10. 25.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질문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하여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적이 있는데, 언제까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2(허위초청 등의 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선박 등의 제공금지),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외국인고용의 제한), 「출입국관리법」 제21조제2항(근무처변경·추가허가 받지 않은 외국인의 고용금지)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의2제1호(외국인등록증 등의 채무이행확보 수단제공금지)를 위반해서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거나 500만원 미만의 범칙금의 통고처분을 받고 벌금 또는 범칙금을 납부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2022. 10. 25.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았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질문 외국인 근로자에게 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집행받았는데, 앞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되나요 - 답변 사용자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에게 윤락행위·사행행위·마약류 판매 및 공급행위 강요 등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해당하게 되면 고용하려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이 제한됨으로써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출입국관리법」 제9조제3항 및 규제「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의3)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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