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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290

저는 외국인 근로자인데,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질문 저는 외국인 근로자인데, 귀국비용보험∙신탁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근로자가 귀국비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6호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및 별표 0 제2호바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15.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 등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질문 출입국 관리법에 따른 고용변동 신고를 한 경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변동 등 신고를 또 해야 하나요 - 답변 외국인을 고용한 자는 외국인을 해고하거나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 또는 고용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퇴직∙사망 및 소재 불분명 등의 이유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도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출입국관리법」 제19조제3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 2022. 9. 9.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문서가 왔는데, 이 문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 질문 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었다고 문서가 왔는데, 이 문서는 어떤 문서인가요 - 답변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제한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고용제한의 사유가 명시된 문서가 통지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8.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질문 고용허가를 통해 채용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취업교육을 실시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외국인근로자가 입국한 후 15일 이내에 한국산업인력공단 또는 국제노동협력원에서 국내 취업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주지시키기 위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질문 사용자가 비전문취업(E-9) 또는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가 발생하면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고용변동 등 신고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외국인근로자고용변동등신고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재해서 사용자가 영위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 소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9. 2.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경우 제재가 있나요 - 질문 외국인구직자명부 미등록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경우 제재가 있나요 - 답변 사용자가 방문취업(H-2)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작성·관리하는 외국인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자 중에서 채용해야 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및 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 별표 제2호라목).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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