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및 유류분반환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 가액의 산정시기는 언제인가요. - 질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 및 유류분반환을 위하여 가액배상을 명할 경우에 가액의 산정시기는 언제인가요. - 답변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 당해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에는 누가 있나요. - 질문 유류분을 갖는 상속인에는 누가 있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질 수 있는 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112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조카인 저도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조카인 저도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조카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써야 했던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써야 했던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 질문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때 1년의 기간은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는 상속개시 1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 가액을 포함합니다(민법 제1113조). 이 때 1년 이내의 기간은 증여계약 이행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증여계약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2. 이전 1 2 3 4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