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류분권과 유류분권리자69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그 증여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손해를 가한다는 인.. - 질문 상속개시 1년 전의 증여라도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경우에는 그 증여 가액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고 하는데,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있었는지 여부는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 답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이 때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예외적으로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로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합니다(민법 제1114조). 그런데 여기서.. 2023. 7. 22.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당시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돌아가실 즈음 부동산 가격이 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질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당시 시가 1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돌아가실 즈음 부동산 가격이 2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유류분 산정시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산정할 때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고, 해당 반환의무자에 대하여 반환해야 할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 그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사안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인 2억원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 2023. 6. 11.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데, 이때 특별수익은 무엇인가요. - 질문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증여는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는데, 이때 특별수익은 무엇인가요. - 답변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통해 공동상속인에게 증여 또는 유증으로 이전한 재산을 특별수익이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유류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증여 받은 재산 대신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을 계산하려고 하는데, 증여 받은 재산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증여 받은 재산 대신 가액반환을 해야 하는 경우 그 가액은 언제를 기준으로 산정 하여야 하나요. - 답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여 가액반환을 명할 경우 그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5. 6. 23. 선고 2012다51887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유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질문 유류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답변 [(적극상속 재산액+증여액-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특별수익액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10.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질문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도 유류분권이 인정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로서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인에 한정됩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포괄유증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류분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6. 7. 이전 1 2 3 4 5 ··· 1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