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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199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질문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 답변 유류분권리자가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각자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에 대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가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조카인 저도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나요. - 질문 고모가 돌아가셨는데, 조카인 저도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나요. - 답변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또는 배우자인 상속인입니다(민법 제1112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방계혈족인 조카는 유류분 권리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아버지가 전재산을 우리 가족(어머니, 자녀 2명)이 아닌 혼외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아버지가 전재산을 우리 가족(어머니, 자녀 2명)이 아닌 혼외자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증서를 작성하고 사망하셨습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가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혼인 외의 자도 부(父)의 인지로서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은 총 4명이며, 아버지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한 것이므로, 상속재산을 전혀 이전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각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혼외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써야 했던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 질문 유류분을 계산할 때 공제하여야 하는 채무 중에서 상속재산의 관리를 위해 써야 했던 소송비용도 포함되나요. - 답변 유류분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할 채무란 상속채무,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여기에 상속재산의 관리나 보존을 위한 소송비용 등은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21720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 질문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때 상대방은 누구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자신의 유류분액을 침해하여 유증 또는 증여를 받은 사람이 유류분청구의 상대방이 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아들이 손자와 며느리를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데 어머니인 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 질문 아들이 손자와 며느리를 남겨놓고 사망하였습니다. 아들이 전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한다는데 어머니인 제가 유류분을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재산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 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사안의 경우 직계존속인 어머니는 유류분권자가 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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