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언829

첩 계약을 끝나고 위자료조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요. - 질문 첩 계약을 끝나고 위자료조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이는 유효한가요. - 답변 부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물을 유증하기로 하였다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입니다. 그러나 만약 부첩관계를 종료되어 이를 위자하는 등의 명목으로 그 집을 유증하기로 한 것이라면 그 계약은 유효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1980. 6. 24. 선고 80다458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법정과실은 무엇인가요. - 질문 법정과실은 무엇인가요. - 답변 물건의 사용대가로 받는 금전 기타의 물건을 의미합니다(민법 제101조 제2항). 예를 들어 예금 이자, 토지나 물건의 차임 등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집행자도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여 증인이 될 수 없나요. - 질문 유언집행자도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에서의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에 해당하여 증인이 될 수 없나요. - 답변 유언에 참여할 수 없는 증인결격자의 하나로 민법 제1072조 제1항 제3호 가 규정하고 있는 '유언에 의하여 이익을 받을 자'라 함은 유언자의 상속인으로 될 자 또는 유증을 받게 될 수증자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유언집행자는 증인결격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11. 26. 선고 97다5773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유언자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없는 경우 그 포괄적 수증자의 몫은 누.. - 질문 유언자가 포괄적 유증을 하였는데, 그 수증자가 유언자의 유언장을 위조하였습니다. 이 경우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들었는데, 다른 포괄적 수증자가 없는 경우 그 포괄적 수증자의 몫은 누구에게 가나요. - 답변 수증자가 결격사유가 된 때 포괄적 유증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이때 유증의 목적물인 재산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90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언검인의 청구를 기각한 심판에 대해서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민법 제1070조 제2항)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5조 제2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을 받은 사람은 민법 제187조에 의해 법률상 당연히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에 있어서는 등기, 동산에 있어서는 인수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