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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829

유언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기한을 붙일수도 있나요. - 질문 유언의 효력 발생과 관련하여 기한을 붙일수도 있나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을 하면서 기한을 붙이는 것은 유언자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시기부 유언의 경우는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부 유언의 경우에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종기가 도래하면 그 효력을 상실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아버지가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당시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아버지의 의사와는 무관.. - 질문 아버지가 공증인 면전에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당시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참여한 것은 아버지의 의사와는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의 유언은 무효인가요. - 답변 공증인법 제33조 제3항 본문에서는 공증인의 피고용인이나 보조자는 참여인이 될 수 없다고 하면서도 같은 법 제33조 제3항 단서에서는 촉탁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증인의 피고용인이나 보조자도 참여인이 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에서는 유언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공증인의 사무보조원이 증인으로 유언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유언자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 2023. 9. 12.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질문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무엇을 말하나요. - 답변 민사소송법 제250조는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증서의 진정 여부를 확인하는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직접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고,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란 그 기재 내용으로부터 직접 일정한 현재의 법률관계의 존부가 증명될 수 있는 서면을 말합니다(대법원 2007.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2.
유증을 받을 자가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 질문 유증을 받을 자가 유증받을 권리를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해야 하나요. - 답변 유증을 받을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에는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유증을 할 수 있나요 - 질문 갑의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하여 유증을 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은 유언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신전속적 행위인 유언은 대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포괄적 유증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나요. - 질문 포괄적 유증을 하면서 일정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나요. - 답변 포괄적 유증은 단독행위이지만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행위이므로 조건이나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8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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