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언829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도 증인이 필요한가요. - 질문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도 증인이 필요한가요. - 답변 유언자는 육성으로 유언의 취지, 그 성명, 연월일을 구술해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이때 증인은 1명이면 되고, 녹음유언의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언의 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답변을 하는 경우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이 맞나요. - 질문 유언의 취지를 미리 적어 작성한 서면에 따라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답변을 하는 경우 유언취지를 구수한 것이 맞나요. - 답변 제3자에 의하여 미리 작성된 유언의 취지가 적혀 있는 서면에 따라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유언자가 동작이나 한두 마디의 간략한 답변으로 긍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1086조에 정한 ‘유언취지의 구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증인이 사전에 전달받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유언의 취지를 작성한 다음 그 서면에 따라 유증 대상과 수증자에 관하여 유언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하여 유언자가 한 답변을 통하여 유언자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답변이 실질적으로 유언의 취지를 진술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유언자의 의사능력이나 유언의 내용, 유.. 2023. 7. 26.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 질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자가 유언 내용을 유언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 원하는 경우, 유언증서를 작성한 후 훼손되거나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여 그 봉서의 표지에 증인 2인과 유언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 하는 유언의 방식을 뜻합니다(민법 제1069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자 대신 다른 사람이 필기를 해도 되나요. - 질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유언자 대신 다른 사람이 필기를 해도 되나요. - 답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와 달리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은 타인이 필기를 하여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비밀증서를 엄봉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 질문 비밀증서를 엄봉한다는 말이 무슨말인가요. - 답변 증서를 엄봉한다는 것은 봉투에 넣거나 종이 등으로 싸서 이를 훼손하지 않고는 개봉할 수 없도록 굳게 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유언자가 질병에 걸려 위독하긴 한데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질병 그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 질문 유언자가 질병에 걸려 위독하긴 한데 다른 방식의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하다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때 질병 그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는 것인가요. - 답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및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에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허용되는 급박한 사유가 있는 때가 아니므로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7. 26.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