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유증159

사인증여와 유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 질문 사인증여와 유증은 무엇이 다른가요. - 답변 사인증여와 유증 모두 재산출연자의 사망을 통해 그 재산이 무상으로 타인에게 이전되는 법률행위인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인증여는 증여계약의 일종이며, 유증은 유언의 방식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유언자 단독의 의사표시인 점이 다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고를 누구로 하여 소송 해야 하나요. - 질문 여러 명의 유언집행자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경우 유증을 받은 사람은 피고를 누구로 하여 소송 해야 하나요. - 답변 수증자가 상속인에게 유증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은 상속인 전원을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따라서 유언집행자 전원을 피고로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834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특정적 유증을 포기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 질문 특정적 유증을 포기하는 시기가 따로 있나요. - 답변 특정적 유증은 포괄적 유증과 성질이 다르므로,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특정적 유증을 받을 사람은 유언자의 사망 후 언제든지 유증을 승인 또는 포기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4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21.
수증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질문 수증자는 어떤 사람을 말하나요. - 답변 수증자란 유증을 받는 사람 즉 유증으로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수증자는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도 가능합니다. ※ 수증자는 세법상 수유자(授遺者)라고도 합니다. 다만, 자연인이 수증자가 되기 위해서는 유언이 효력을 발생하는 때, 즉 유언자가 사망할 때에 생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유언자의 사망 전에 수증자가 사망한 때에는 유증은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1항). 정지조건부 유증에 있어서는 수증자는 조건성취 시에 생존하고 있어야 하며, 조건 성취 전에 사망한 때에는 그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민법」 제1089조제2항). 태아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언자가 사망한 때 태아인 상태이어야 합니다(민법 제1064조, .. 2022. 8. 21.
유언의무자는 무엇인가요. - 질문 유언의무자는 무엇인가요.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 유증을 실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받은 부동산에 대해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증받은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아니어서 직접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반응형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