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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159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수증자는 그 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질문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었는데, 이미 수증자가 유증을 통해 이익을 얻었으면 수증자는 그 이익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나요. - 답변 부담부 유증의 취소심판이 확정되면 부담부 유증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수증자가 받았을 재산은 상속인에게 다시 귀속되어야 하며(민법 제1090조), 이미 수증자가 유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을 경우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741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8.
유증을 승인하였는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유증을 승인하였는데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은 취소할 수 없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1항). 다만 착오 · 사기 · 강박 등 총칙편의 규정에 의한 취소는 가능하며, 이 경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할 것입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8. 4.
유증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고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 질문 유증을 받는 상대방에게 일정한 부담을 지우고 하는 유증도 가능한가요. - 답변 유증에는 조건이나 기한 및 부담을 붙일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3조제2항, 「민법」제1089조제2항, 「민법」 제1088조 및 「민법」 제1111조). 부담(負擔)이란 수증자에게 일정한 법률상의 의무(보통은 일정한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지우는 것을 말합니다. 부담있는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의 목적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은 한도에서 부담한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1088조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9.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질문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사기를 당하여 유증을 포기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나요. - 답변 유증의 승인이나 포기는 취소하지 못하나(민법 제1075조 제1항), 사기·강박에 의하여 한 승인·포기 등과 같이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제1024조 제2항 참조).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민법 제1075조 제2항, 민법 제1024조 제2항 단서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7.
유증의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질문 유증의무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 답변 유언자가 사망한 경우에 유증을 실행할 의무있는 사람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민법 제1078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민법 제1053조)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민법 제1101조)가 위의 사람들을 갈음해서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6.
누가 유증의무자가 되나요. - 질문 누가 유증의무자가 되나요. - 답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다만 포괄적 수증자, 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도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또한 유언집행자가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가 상속인·포괄적 수증자·상속인 없는 재산의 관리인을 갈음하여 유증의무자가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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