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대차 기간270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인가요. - 질문 임대차 계약 체결시에 그 기간을 3년으로 정하였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3년인가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됩니다(법 제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계약서에 올라간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써도 되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서 임대인과 재계약을 하기로 했는데, 기존의 계약서에 올라간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써도 되나요. - 답변 기존 계약서에 증액된 보증금과 연장된 기간만 수정해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 - 질문 주택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체결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명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최고하고 상당기간동안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 - 질문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어서 임차인이 계약을 망설이자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임대차 계약서에 썼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는 특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임대인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은 상당기간을 정하여 임대인에게 근저당권을 말소할 것을 최고하고 상당기간동안 임대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시면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어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애완동물을 기르지 않겠다는 특약사항을 넣어 임대차 계약을 했는데 임차인이 이를 어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임차인의 특약사항의 불이행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특약사항을 이행할 것을 최고하고 이를 임차인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3.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다세대주택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보증금을 3500만원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았습니다.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차인에게 집을 비워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기간을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본문 참조).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어도 임차인은 2년의 계약기간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집을 비워주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2. 이전 1 2 3 4 ··· 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