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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기간270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6개월 경과 후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계약기간을 6개월로 정한 경우 임대인이 6개월 경과 후 건물을 인도하라고 하면 건물을 인도해 주어야 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상가건물에서 나가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6.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주었는데, 신규임차인이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인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될 것 같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이야.. - 질문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주선하여 주었는데, 신규임차인이 알고보니 신용불량자인 것입니다. 보증금을 지급할 능력이 안될 것 같아 임대인이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임차인이 권리금을 받을 기회를 방해하였다며 임대인에게 손해를 묻겠다는데,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보증금 또는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정당하게 임대차 계약의 체결을 거절할 수 있고(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 4 제2항 제1호), 이에 따라 임차인이 권리금 회수를 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은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 2023. 10. 26.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급하게 다른 곳으로 상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 - 질문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는데, 임차인이 급하게 다른 곳으로 상가를 이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차인은 연장된 계약기간 동안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가요? - 답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3항에서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하여,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의한 계약갱신의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전 임대차의 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위 임차기간의 구속을 받기때문에 임대인의 동의가 없는 한 계약해지는 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 2023. 10. 24.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요. - 질문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계약 해지를 할 수 없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 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2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4.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질문 아파트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으로 했는데 1년이 지난 후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달라고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대차의 경우 최단존속기간은 2년이나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는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 질문 토지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기간을 3년으로 했는데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는 언제까지 하면되나요. - 답변 묵시의 갱신에 의한 임대차는 민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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