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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빌린 물건의 가치 증가를 위하여 사용한 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26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받은 상가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차를 받은 상가의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임차인(전대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나 임대인에게 직접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상가의 정화조가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조를 교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화조 교체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상가의 정화조가 고장나 임차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정화조를 교체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정화조 교체비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정화조 교체비용은 목적물을 통상의 용도에 적합한 상태로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된 비용에 해당하므로 필요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위 교체비용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인 토지 부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 할 때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 - 질문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차인이 임대인의 승인 하에 임차목적물인 토지 부분에 건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으나 토지를 임대인에게 인도 할 때는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를 하기로 약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대차 목적물인 토지를 임차인의 비용으로 원상복구하기로 하는 약정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인에 대한 비용상환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세입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건물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지출한 인테리어 비용을 건물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인테리어 등은 임차인의 특수목적에 따라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임차인의 이익을 위하여 지출한 돈으로 상가의 객관적 가치 증가를 위하여 지출한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유익비에 해당하지 않고, 임대인에게 돈을 달라고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에 대한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필요비 및 유익비를 지출하였는데 토지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은 토지의 신소유자에게 비용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토지의 신소유자(양수인)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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