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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620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한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대인의 과실로 임대한 건물이 전부 멸실된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임대인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임차물을 보존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과실로 임차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를 배상해 주어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질문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을 배제하는 약정은 유효한가요. - 답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제외할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 질문 전차인이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제외할 경우 계약이 유효한가요. - 답변 지상물매수청구권이나 부속물매수청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건물의 구성부분도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구성부분도 부속물매수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의 구성부분인 경우 행사 불가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임차인이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에 대해서 임차인이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부속물은 건물의 사용에 객관적인 편익을 가져오게 하는 물건으로 임차인의 특수 목적을 위하여 부속한 물건은 매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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