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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주택의 임대차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질문 주택의 임대차에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언제든지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유보한 경우 임대인은 언제든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대차의 최단기간은 2년이므로 해지권을 유보하였다고 하더라도 2년간은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한 후부터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7.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자(매수인)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 - 질문 주택의 소유자가 배우자 명의로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다가 주택을 매도하고 소유자(매수인)로부터 배우자 명의로 다시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당일 가압류 등기가 기입되었고,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소유자가 변경되었습니다. 임차인이 가압류 등기의 본안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하나요. - 답변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후에야 제3자로서는 주택의 종전 소유자(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임차권을 매개로 하는 주민등록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종전소유자(임차인)는 소유자(매수인)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날에 대항력을 취득합니다. 따라서 소유자.. 2022. 7. 16.
주택임대차란 - 질문 주택임대차란 - 답변 일방이 타방으로부터 주거용건물을 빌려 쓰고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이 사람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질문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한 명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이 사람과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면 무엇을 확인하면 되나요. - 답변 공유 주택을 임대하는 행위는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합니다(민법 제265조, 대법원 1962. 4. 4. 선고 62다1판결). 따라서 주택의 공동소유자 중 일부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공유자 일부의 지분이 과반수 이상인지를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의 갑구에 기재되어 있는 공유자들의 소유권 지분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나요. - 질문 집주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집주인이 집을 비워주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임대차계약을 주장할 수 없나요. - 답변 임대인은 자신의 동의 없는 무단전대차의 경우 민법 제629조 제2항에 따라 본래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존속을 전제로 한 전대차계약도 소멸되므로 전대인으로서는 임대인의 목적물 인도청구 및 퇴거청구에 응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이 건물인도 및 퇴거를 정당하게 청구하는 경우, 전차인은 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음을 이유로 하여 임대인의 청구에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당한 위험이 있게 됩니다.그러나 임차인 겸 전대인으로서는 임대차계약이 해지되는 등으로 전차인이 손해를 .. 2022. 7. 15.
임차주택의 정의 - 질문 임차주택의 정의 - 답변 임차계약의 목적물이 되는 주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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