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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일괄경매의 정의 - 질문 일괄경매의 정의 - 답변 수개의 부동산의 위치, 형태, 이용관계 등을 고려하여 나눠서 진행시키게 되면 부동산의 값어치가 떨어질 때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경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질문 토지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상당기간 임차인이 계속 임차물을 계속 사용, 수익하고 있어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나요. - 답변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에 해당하게 되므로 임대인 및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39조 제1항 단서, 제635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다가구용단독주택의 정의 - 질문 다가구용단독주택의 정의 - 답변 여러 가구가 살 수 있도록 건축된 주택으로서 구획마다 한 가구씩 독립하여 생활할 수 있으나, 각 구획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주택.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직권말소 - 질문 직권말소 - 답변 공무원이나 법인 등의 기관이 자신의 지위나 권한으로 임의대로 기록 등을 지워 없애 버리는 것. 위장 전입신고 등과 같이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말소 하는 경우 등을 말함.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양도인이 뭔가요? - 질문 양도인이 뭔가요? - 답변 법률의 권리나 재산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건물의 매매계약에서 건물의 전 소유자는 양도인에 해당합니다 .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인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질문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인데 건물이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는데 임대차 계약을 연장할 수 있나요. - 답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소유 또는 식목, 채염, 목축을 목적으로 한 토지 임대차의 기간이 만료한 경우에 건물·수목 기타 지상시설이 현존한 때에는 계약의 갱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3조, 제28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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