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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1394

상가를 임차하여 아내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주인이 임차권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 - 질문 상가를 임차하여 아내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같이 가게를 운영하는 아내에게 임차권을 양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가게주인이 임차권을 자신의 허락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것은 임대차계약에 없던 것이라고 하면서 임대차계약을 해지해 버렸습니다. 이 경우에 꼼짝없이 상가건물을 비워 주어야 하나요?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은 1년 이상 남아 있습니다. - 답변 민법 제629조 제1항은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임차물을 전대하지 못한다."고 규정하면서 민법 제629조 제2항에서는 "임차인이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임차인이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 2022. 7. 15.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질문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아 임대인이 차임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 제한이 있나요. - 답변 임대차 계약 기간 중에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차임이 상당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은 차임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 9% 이상의 증액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종국적의 정의 - 질문 종국적의 정의 - 답변 끝판이나 마지막인. 또는 그런 것.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 - 질문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첫 번째 전입신고를 한 이후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하면서 호수를 변경한 두 번째 전입신고를 다시 하게 되었고 첫 번째 전입신고와 두 번째 전입신고 사이에 청구권보전의 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완료하여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임차인이 신소유자에 대하여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게 되나요. - 답변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임차인이 같은 건물 내에서 이사를 한 경우 첫 번째 전입신고 시에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고, 신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바, 임차인이 신소유자에게 부속물 매수청구권을 행사하면 부속물에 대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 2022. 7. 15.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질문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주택을 임대하면서 계약금을 수령하고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을 맺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는 계약금을 포기하면 임대차계약을 파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교부하고 별다른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이는 해약금으로 추정되어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임차인은 교부한 금액을 포기하고 임대인은 수령한 금액의 배액을 제공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7조, 565조 참조). 또한 계약금에 대하여 위약금 특약을 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금은 여전히 해약금의 성질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92.5.12, 선고, 91다2151, 판결 참조). 따라서 임차인은 당사자 일방이 이행의.. 2022. 7. 15.
가등기권자의 정의 - 질문 가등기권자의 정의 - 답변 매매예약이나 자금을 빌려주고 본등기를 하기전에 가등기를 설정한 권리자.(=가등기권리자)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2.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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