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차권 승계46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 질문 임차인이 사망할 때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함께 살고 있지 않았던 경우에도 상속인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1. 4. 세입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세입자만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나요. - 질문 세입자가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와 같이 생활하다가 세입자만 사망하였습니다. 이 경우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가 세입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는 임차인의 2촌 이내의 친족과 함께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2항 참조). 그러나 상속인이 임차 주택에서 임차인과 가정 공동생활을 같이 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상속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2023. 10. 22. 임차주택의 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도 그 부지 위 임차주택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질문 임차주택의 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도 그 부지 위 임차주택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 제2항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대항요건을 갖춘 임차인에게 경매 또는 공매에 의한 임차주택의 대지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들보다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권리를 인정하여도 그 대지를 경락받은 자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3항의 임차주택의 양수인이라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8다3276판결). 따라서 임차주택의 부지만을 경락받은 사람은 임차주택에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죽었습니다. 임차건물에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동거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의 자식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은 누구에게 상속.. - 질문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기간 중 죽었습니다. 임차건물에는 임차인과 임차인의 동거인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임차인의 자식은 함께 살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임차권은 누구에게 상속되나요. - 답변 상속권자가 있으나 동거하지 않는 경우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가 있다면 그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승계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10. 19.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새 건물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질문 상가건물을 임차하여 사업자등록과 입주를 한 사람입니다. 사업자등록 후 건물주인이 바뀌었는데, 그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새 건물주인에게 주면 되나요. - 답변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다음 임차건물의 양도 등으로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양수인 등 새로운 소유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합니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다218874 판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그러나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되지 않고 임대인만이 임차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종전 건물주인에게 연체된 관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무.. 2023. 10. 18. 임차인이 사망당시 상속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요. - 질문 임차인이 사망당시 상속인과 그 주택에서 가정 공동생활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상속인은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이 사망한 때에 사망 당시 상속인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자와 2촌 이내의 친족이 공동으로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9조 제2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3. 9. 7. 이전 1 2 3 4 ··· 8 다음 반응형